경기 김포시가 13일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온라인에 비방성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와 관련해서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 정보 공개·집단 민원 종용·인신공격성 글을 다수 모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일부에 생기는 작은 구멍)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각했다고 했다. 김포시 역시 1월 말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대폭 늘어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결정했었단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 민원 대처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직원 교육을 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
